사이버 모욕죄에서 악플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라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60%가까이가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지지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홍준표원내대표가 이런말도 했다
노무현 정권때도 사이버 폭력죄를 도입할려고 했다고....
(해당기사 :  http://newsbankrss.com/commonView.aspx?NewsItemId=W0142008100802400001_256754)

그렇다 분명 노무현 정권때도 사이버 폭력죄를 도입할려고 햇고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물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반대했다.
진영한나라당의원께서 반대 발언을 한것은 온 신문에 다 나오기도 했다.


그럼 반대로 당신네들이 반대했던 것을 이제와서 다시 할려고 하는 저의가 뭔가?

분명 사이버모욕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
또한 실명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다.

지금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제를 하고 잇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것을 꺼내드는 한나라당의 저의가 뭔가?

사이버모욕죄는 한창 미국산쇠고기로 인해 촛불이 활활타오를때 정부와 여당이 꺼내든 것이다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심지어 검찰,경찰청 홈페이지까지 미국산 쇠고기문제로 연일 정부를 비판하니깐 정부가 정부비판세력을 처벌할 목적으로 도입하고자 한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가장 우선한게 뭔가
바로 한나라당이 알바를 동원하여 인터넷에서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정부 비판 글만 올라오면 알만한 한나라당 알바들이 나서서 무섭게 도배를 하지 않는가?
또한 야당인사들의 발언이 올라오면 무조건 욕하고 악플을 달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나라당 알바들이 아니었던가?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물론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악플의 기준도 없고 개인정보보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부가 이런것을 지금 말할때인가 묻고 싶다.

먼전 악플의 기준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것이다.
정부비판을 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조사하여 글을 올리고 하는 것도 악플로 삼을 것인가.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문제가 나왔을때 광우병괴담이라고 햇다.
그런데 멜라민문제가 나왔을때는 정부는 왜 멜라민 괴담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떤 기준도 어떤 근거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을려는 속셈으로 그리고 정부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근거로 만들려고 하는 법은 안된다.
할렴면 악플의 기준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잇도록 제시해주기바란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좋다...
그러나 연일 정보유출로 고통받는게 국민들이다.
그런데 개인 정보도 보호 못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해서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이야기하고 인터넷실명제를 하자고 해라...

여론조사를 할때 먼저 악플의 기준이 이런데 사이버모욕죄를 찬성하느냐고 물어야 할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인사나 국회의원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소리를 악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니 기준을 제시해야 할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과 국민이 생각하는 악플의 기준이 틀리다면 이건 악법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