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헌재까지 영향력을 행사할려는 무소불위의 경제장관
가치노을
2008. 11. 6. 17:39
정말 무소불위란 말은 이때 통하는 말인 것 같다.
분명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다.
그런데 행정부의 장관이 민감한 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를 접촉했다는 것은 사법부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표하기에 충분하다.
현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종부세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내고 다시 그 수장이 헌재를 접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판결이 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역시 강만수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제도 강만수 장관의 가벼운 처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측면도 있다
외신 언론초자도 강만수 장관의 입조심을 경고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여전히 무소불위, 안하무인격이다.
이런데도 대통령은 강장관을 감싸야 하는지 모르겠다.
온갖 의구심과 무리를 일으키는 장관.
과연 어떤것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한번 경제를 망쳤던 사람인데도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맡기고도 불안하지 않다면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어떨게 바라볼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끝났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연고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오바마 당선자는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한국의 경제수장이라는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지금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모든것을 해결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저런 가벼운 처신을 하는 사람을 믿고 한국경제를 맡겨야 하는 우리국민은 정말 불운한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