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국민은 죽어나고 은행만 먹고 배가 부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인하 소식이 전해졌다.
실물경제 침체와 경기둔화에 따른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로 인한 금융압박의 수위가 높아져 향후 한국경제에 큰영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에 금리인하가 가져다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가장 먼저 취한것은 역시나 예금 금리 인하였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일제히 예금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검토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에도 대출금리 인하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게 대출금리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데는 인색하다.

일단 은행이 손해나지 않는 예금금리부터 인하를 하고 시장반응을 보다고 마지못해 대출금리를 찔끔내리던 관행을 이번에도 할 모양이다.

결국은 실물경제를 살린다는 한은의 취지를 일선 금융기관들이 막고 나선것이다.
고객에게 줘야할 예금금리는 인하해서 은행의 수익을 올리고 걷어들여야 할 대출 이자는 그대로 두어 이중이득을 취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이러니 정부가 백날 금리를 인하해도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것인지도 모른다.
소비심리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펴야만 살아난다.
그런데 예금금리를 내리고 대출금리를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소비심리가 살아나겠는가?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기전에 일선 은행들의 행태에 대한 대책부터 세우고 발표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부실은 국민의 혈세로 메꾸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면 숨어버리는 일선은행을 언제까지 정부는 보호할것인지...

은행의 관행을 빨리 바로잡아야 정부의 금융위기 해소 정책이 시작에 먹힐것이다.
나라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돈먹는 넘은 따로 있다면 어떤 정책을 써더라도 효과가 없을것이다.

은행에 대한 감사와 통제를 더 강화하고 실제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정부는 다시 한번 금융시스템을 점검해주기 바란다.

밑빠진 독에 물 붓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