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대응방안이 불안을 키우고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사상 최악의 경기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뒤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지난 IMF를 능가하는 고통을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이념 논쟁을 벌이며 이전 정권의 흔적지우기 작업을 하던 현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으로 인해 97년 IMF때로 돌아가버린 듯한 느낌이다
그들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이 되어버린것 같다.
지난 10년이 사라지고 경제위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 같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정부에서 은행에 지급보증을 해가며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말대로 은행들은 제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돈을 풀지 않고 있다
말로만 온갖대책을 내놓고 고통을 나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기업위주의 대출만 하고 고통 나누기는 생색에 그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보증비율을 95%로 상향 조정을 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제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또 다시 경기한파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난이 가중되는 것이다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제조업의 부도로 이어질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은행 지원정도에 그칠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의무적으로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을 일정비율이상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연기했다고 하니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 되었다.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국내 휘발유가격은 느림보 하락을 지속하고 잇다.
생계형 물가는 오르고 실물경기는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드디어 한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른 신용평가기관들의 등급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이럴때일수록 정부를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감히 내각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불안케하고 여야의 화합에 저해되는 인사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통령의 의리나 독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범국민적 위기 극복의 합의가 필요한 시기다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초당적 비상내각구성으로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젠 정말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