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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發) 금융위기에 맞서 정부가 연일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키코'사태, 부동산 미분양 사태 등의 악재에다가 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부결이 가져온 쇼크는 가히 공황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였다.
1일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급(BSFR)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도 불안해진것이다.
연일 정부 경제팀에서 쏟아내는 대책들은 길게는 몇일 짧게는 하루만 그 효력을 미치고 사라지는 경향이 요즘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하고 경제팀 수장이라는 강만수장관은 정부대응이 효력을 발휘해서 주식시장도 환율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덕분이 아니라,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는 소식 덕분에 환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대응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장이 보여주는 징후는 오래 기다릴것도 없이 오늘 외환시장만 보더라도 바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섰으니....
좀더 세밀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내놓기에는 현 경제팀이 너무 무능한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많은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은 실패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것도 정부의 역활이 아닐까.
초단기 급조된 대응책을 내놓는 경제팀이라면 이제 다시 고민을 해주기바란다.
가장 늦다고 생각될때가 어쩌면 가장 빠를지도 모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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