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밝혀진 국민연금의 9월 증시 투자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특히나 국민연금 부족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에서 주식시장 폭락장에 집중투자를 하면서 증시를 부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감에서 국민연금 징수 문제에서 부터 고의 장기 체납문제, 국민연금 연구원 평점 조작문제, 개인 정보 유출문제 등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매년 국민연금 부족분을 걱정하며 연금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증시를 부양하고 투자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도 국민연금, 공기업이 어려워도 국민연금 식으로 만병통치약쯤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하고 있지나 않나 생각될 정도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모자란다면 연금인상을 추진하고 연금지급액을 줄인다고 난리다.
도대체 국민이 뭘 믿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겠는가?
전문직, 연예인,운동선수 등 고액 소득자는 고의로 장기 체납을 하고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 연구원은 평점을 부풀려 과다 성과급을 타내고 뿐만아니라 업무카드로 노래방,여관비를 결제하지 않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아....
이정도면 총체적 부실이요 유명무실한 국민연금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껏 정부의 과오를 덮어주는 역확과 기업의 손실을 보존해주기 위해 쓰이는 국민연금이라면 차라리 없는게 낫다.
그런데도 강제 가입조항으로 인해 부실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도에게 빼앗기듯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지 않은가?
만약 국민연금에 대해 원금을 돌려줄테니 해지할것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하고 싶다.
과연 어떤결과가 나올지...
이렇게 부실운영, 부당운영, 각종 범법행위까지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겟는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실태를 명명백배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주길 바란다.
죄없는 서민을 우롱하는 국민연금을 보면서 과연 이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정부인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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