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기막힌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

뉴라이트 출신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도 반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공안당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경찰은 2003년부터 이법안을 한나라당과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더 가관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 집회의 자유에 조건을 붙여서 제한을 하겠다는 발상을 현 여당과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세계에도 없은 유치한 법안이 될것이 자명한 일이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잇는 나라에서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한 나라가 잇는가?
그렇다면 동물보호를 외치는 동물보호론자들이 동물의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해도 처벌을 받을 것이고 환경보호론자가 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 마스크를 착용해도 처벌을 받는 다는 소리 아닌가?

그리고 전쟁반대론자들이 전쟁의 주범들의 마스크를 쓰고 퍼포먼스를 해도 안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뉴라이트나 보수들이 즐겨했던 북한 김정일의 마스크를 쓰고 퍼포먼스를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소리지 않은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아닐 수없다.

그리고 신고가 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도 집회를 하지 않으면 "유령 집회 시위의 폐해 방지"를 위해 처벌한다니...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집회를 하고 안하고는 집회자들의 자유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인것이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집회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한다니...
자연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집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집회를 신청했다가 갑작스런 나라사정으로 취소를 할수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독소조항이 경찰은 집회찹가자들을 자유롭게 촬영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자체를 금지할수 있게 한다나....

결국 공안정국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다운 발상인것 같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두 그정권의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을 보면 자신들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 국민을 무시하고 좋든 싫든 바꿀려고 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국민과의 소통을 외치면서도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경제 하나만은 살리겟다고 하면서 경제를 망친사람에게 경제 수장을 주는 나라

우린 언제쯤 국민을 위한 지도자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가질수 있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