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우롱하는 공무원과 양심을 버린 사람들

감사원은 지난해 4, 5월 실시한 ‘2006년 쌀 소득보전 등 직불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다.
당시 감사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99만8000명 중 비료 구매나 농협 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이 28만 명이라고 한다. 이를 ‘비경작자’로 추정했다.
그런데 그 구성인원을 보면 기가찬다.
28만명 중 17만 명은 △회사원 9만9981명 △공무원 3만9971명(공무원 본인 1만700명, 가족 2만9271명) △금융계 8442명 △공기업 6213명 등 본인 또는 가족이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나머지 11만 명은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시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정당하게 농민에게 가야 할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나라 공무원과 그 공무원의 가족, 공기업, 금융계 종사자들이 수령을 했다니...

이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엄벌을 해야 한다.
직불금을 지급한 주체도 받은 주체도 모두 한통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알수 있는데도 공무원 등 농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지급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다 짜고 한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지급하는 사람도 지급받는 사람도....

결국 이로인해 국세가 얼마나 많이 낭비되었으며 또한 정당히 받아야 할 농민들이못받은 돈이 또 얼마나 될것이란 말이냐

농민들이 이 자금을 받을려면 각종 증명과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것에 무지한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못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여가면서 받는단 말인가.

이기회에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도 필요하다.
실제로 농민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것을 농협이 중간에서 가로챈게 또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말이다.

농민에게서는 적은금액으로 사들이고 소비자에겐 비싸게 팔아서 중간이득을 취한 농협이 그 이득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투명하지 않는데...
여기에 공무원을 비롯한 소위 있는 넘들까지 가세해서 농민들을 우롱하다니...

이번에 정부가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것이다.
반드시 철저히 규명하고 엄벌을 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