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스러운 시각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내렸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고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숨통은 틔워주겠지만 문제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는 있는가 하는데는 의문이 달린다.

신뢰가 무너져 발생한 금융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계속적인 금리 인하가 해결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리인하가 주는 시장 파괴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것에도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나 일본같은 경우는 금리가 거의 제로수준이기 때문에 금리효과 인하를 누릴수 없지만 한국은 다르다.
유럽과 한국은 기준금리가 3%이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처럼 조금씩 내리는 것보다 공격적으로 해보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 자체라기보다는 실물경기의 침체에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에서 실물경기가 어느 정도 벗어나야만이 이 위기가 풀릴 수 있을것이다.
내수와 수출 부진이 계속이어진다면 경기는 계속 악화될것이다

그러나 한시적인 통화정책만으로 경기침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는 주요국의 리플레이션 공조체제와 더불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할 여유도 없다는 것이 큰 고민거리로 다가온다

곳곳에 산재한 위험요인들로 인하여 당분간은 위기상황이 지속될것 같은 분위기다

경기 둔화의 여파로 가계부채와 중소기업부채에 다른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기업들의 연쇄부도가능성도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국제사회가 공조체제를 확인하고 공동대처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나마 한은이 주요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금리를 적게 내린 것은 한미 통화스와프체결로 외화유동성 우려가 진정되면서 그 충격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꾸준한 외화보유고 관리와 함께 한국적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통화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민들이 금융당국에게 지혜로운 대처를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일것이다.

대책없이 국제분위기에 편성해 때를 놓치지 말고 철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