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예방을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가 시급하다

얼마전 GS칼텍스 개인 정보 유출사건으로 떠들썩 한적이 있다.
그 숫자가 무려 1100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의 1/4의 정보가 유출될 뻔 한 사건이다
그이전에는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었다
이것도 1000만건이다.
이로 인해 각종 스팸문자,대출전화,보이스피싱 등 각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리운전을 한번만 불러도 나중에 온갖 대리운전회사에서 전화나 스팸문자가 오고 대출 상담 한번 잘못받으면 온통 대출 문자, 전화, 메일 등이 몰아닥친다.
그 뿐인가?
자동차보험의 경우 만기일만 되면 각종 자동차 보험관련 업계에서 전화가 불티나게 온다.
도대체 그 정보들을 어디서 다 입수한 것일까
뿐만아니다
초고속인터넷,IPTV 등 생활 전반에 유출된 전화번호로 각종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즘 포탈을 보면 거의 실명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한다.
글을 써고 싶어도 실명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어도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각종 금융관련 사이트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아마 네티즌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들 대부분이 실명제를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실명제를 하지 않는 사이트 중 유명한 사이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각종 언론사, 정당홈페이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도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바로 이런 대형 사이트들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개똥녀 사건만 봐도 실명포탈을 통해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에 버젓이 노출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때마다 대형포탈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찾아내 공개하는게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인터넷 실명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단지 처벌을 위한 실명제라면 제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안그래도 유출이 많이 되는 실명제인데 보완을 해야지 처벌을 위해 법을 만드는것은 좀 무리가 있어보인다.

인터넷 악플에 대한 것도 대형 포털이 자정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
훌리건처럼 악플러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당에서 고용한 알바들이 더 극심한 악플 유포자이기도 한게 현실 아닌가.
아마 사이버모욕죄를 한다면 첫번째로 정치 악플러부터 처단해줘야 할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사주한 정당들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것이다.
상대방에게 비방,욕설 등은 거의 정당들끼리의 알바를 동원한 난투극으로 부터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아고라를 비롯해 정부비판 사이트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런 알바들이 아닌가.
또한 그 알바들에 대한 정보를 캐와서 공개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지 않았는가?

현재 언론들은 유명 연예인 자살사건을 가지고 악플의 문제로만 몰고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악플을 유포하고 확대한 것은 언론이 아닌가.
흥미위주의 기사로 관심을 끌려고 자꾸 떠들고 기사화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알고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야기를 확대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아마 악플러들은 마음만 먹으면 현재도 처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IP 라는게 남기때문에 충분히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실명제를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일어나기때문이다.

지금은 악플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도 무지 시급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하게 한다면 악플도 동시에 예방할 수있다.
악플러들이 이유없이 루머를 만드는게 아니다.
그 사람 신상정보 혹은 사생활정보를 포털같은데서 가져와 마치 진짜인양 쓴다.
너무 소설같으면 아무도 믿지 않기때문에 마치 사실인것처럼 앞뒤구성을 한다.
결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실패를 했기때문에 일반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루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가 봐도 소설같은 루머라면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을 처벌하는게 주안점을 두지 말고 좀더 개인정보보호에 주안점을 두면 악플도 근절하고 또한 심각한 악플러들은 사이트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준다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