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가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파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정권과 현정권이 대립하는 구도이다.
그런데 농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전정권이든 현정권이든 모두 같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것이다.
국민이 공무원제도를 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의미일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오히려 국민의 위에 군림하여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권리를 가로채는 행위를 너무 많이 자행하는 것 같다.
뿐만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보낸 국회의원 또한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상전노릇을 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꾸역질이 난다.
대통령을 포함한 현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언제 국민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하고 싶어서 국민의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부려먹을려고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본론으로 돌아가 현재 쌀소득 보전 직불금 문제로 국정조사가 논의되고 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제도는 '쌀 소득 보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1년에 한번 농민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시세와 기준치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농업 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2005년 7월부터 시행했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에 살면서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업인에게 농지를 빌려줘 경작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경작하는 것처럼 가짜로 만든 '확인서'에 마을 이장 등의 도장을 받아 직불금을 타낸 사람들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2006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낸 사람이 전체 수령자 99만여 명 중 28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이 타간 액수는 모두 1683억원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쌀직불금을 수령했을까"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무분별하게 산 사람들이 농지처분명령 혹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노리고 저지른 경우가 아닐까 하고 의심된다고 한다. 결국은 투지를 감추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농민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는가?
오히려 공무원들이 혹시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쌀직불금을 탈수 있도록 도와줘야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우롱했다는 것은 절대 용서가 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가 노무현 정부의 사람이었든 이명박 정부의 사람이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국민을 우롱한 사람과 그에 관련된 사람은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끝까지 추적하여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것이다.
정부와 검찰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그리고 국회가 당리 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는 권력자와 공무원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비리는 계속된다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
어쩌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지 모르겠다.
정치권과 현정부, 그리고 공무원사회는 더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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