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고전하던 우리나라도 드디어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주식은 다시 1200선이 무너지고 환율은 사흘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1320원대로 올라섰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책을 보면 정부가 1000억 달러 한도에서 18개 국내은행의 해외차입금에 대해 140% 지급을 보증한다고 한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이 161억95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118억7000만달러 ▷하나은행 117억9700만달러 ▷신한은행 95억5500만달러 ▷수출입은행 93억9400만달러 ▷외환은행 86억2300만달러 ▷국민은행 86억2100만달러 순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햇으니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의 금융위기를 보면 국가의 책임도 있지만 은행의 방만한 운영의 결과라는 생각이 더 든다.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권의 위기를 모면해준 IMF가 이제 겨우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을 살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웬지 뒷맛은 개운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은행권의 평균연봉을 보고는 금융위기에 대한 지원을 인정하면서도 상당히 화가 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 같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평균 연봉 9049만원을 필두로 기업은행은 8484만 원, 신한은행 6930만 원, 하나은행이 6498만 원, 우리은행 6112만 원, 국민은행 6093만 원 등의 순이었다.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 지급보증까지 하는 마당인데 은행들의 연봉을 보면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찬성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 위기에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아갈 길을 찾는데 지원을 요청하는 은행들을 보면 자기들 챙길것은 다챙기면서 국민의 혈세와 정부의 지원은 다 받겠다는 느낌밖에 안든다.
평균연봉이 9000만원이라면 도대체 최고연봉과 최저연봉은 얼마란 말인가?
하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니 그럴만도 하다.
그런데 직원들 월급주느라고 은행들 금융위기가 논해지는지 궁금하다.
자신들이 연봉삭감들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해소를 노력해보고 국민의 혈세로 도움을 받아야 정상적인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매번 자신들로 인해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자신들은 전혀 개선할려고 하지 않고 정부의 도움만을 기대는 행태가 계속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IMF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나라를 위해서 금융시장 안정책은 이해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은행직원들 스스로가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데 지원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번에 금융시장 안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그에 상응하는 은행권의 자구책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스스로 뼈를 깍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금융권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또 발생할것이다.
이번에 스스로 위기 돌파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은행은 퇴출조치를 포함한 고강도 책임을 지워야 할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위기를 넘긴 만큼의 고통을 금융권은 반드시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국민의 피눈물로 위기를 극복하는 만큼의 은행권의 자기 희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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