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제안]이명박 정부, 이왕하는거 부자들을 확실하게 밀어주자

이명박 정부가 마치 때를 만난것처럼 연이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왠지 전부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정부세도 그렇고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민주당 백재현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연평균소득이 1억 6천이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은 11억 5천만원정도 된다고 한다.
역시 서민은 꿈꾸지 못할 금액이다.
또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2만명 가량으로 줄어들고 세금도 많게는 10%로 줄어든다고 한다.
대부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자
내용은 이렇다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으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제한적 허용(2조원),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3조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1조원)을 하며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불합리한 처분/축소조건부 대출관련 약정정비 ▲일시적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가계대출 부담완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게 서민들이 해당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결국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가계대출 부담완화는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뿐이 아니다.
현정부가 시행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더욱 기가찬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약 330만원, 국회의원은 약 180만원의 소득세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했다.
대통령의 연봉이 약 2억863만여원, 국회의원이 약 1억2419만여원의 세비를 받는다
총리는 연봉이 1억2596만여원이고 장관은  1억1259만여원의 급여를 챙기고 있다
즉 총리는 약 172만원,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51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효과를 얻는다고 했다.
이것은 소득세에 대한 것이고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엄청난 감세혜택을 본다고 한다.
여기에 차관급을 위시한 고위공직자들을 조사하면 아마도 서민들 속은 터져 뭉그러져버릴것이다.

참 대단한 정부다.
이렇듯 부자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정부는 일찍이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부자들은 참좋겠다.

그래서 좀 황당 제안을 하고 싶다.
이왕 부자들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고 싶으면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먼저 그 좋다는 미국산 쇠고기...
그거 왜 서민에게 먹이는가?
싸면 부자들은 싫어하니깐 세금을 왕창때려서 좀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자
그리고 부자들만 먹도록 법을 만들자. 대신 안좋은 한우는 국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부자에게 팔아 챙긴 수익금을 지원해서 최대한 싸게 한다음 서민들에게 마구마구 먹이자 어차피 부자들을 위한 거니깐 미국산 쇠고기 서민들이 못먹게 정부가 팔걷어붙이면 부자들 좋아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도 같이 먹이자.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서울 수돗물을 절대 정수하지 말고 먹도록 법으로 규제하자.
법 좋아하는게 현정부 아닌가.
그 좋다는 서울 수돗물을 어떻게 서민에게 줄수 있겠는가.
대신 서민들에게는 그 안좋다는 금강산 샘물이나 지하 암반수 같은것으로 팍팍줘버리자.

그리고 종부세도 이왕이면 9억으로 하지 말고 한 20억으로 하자
대신 땅덩어리 좁은 한반도에서 사게 하지 말고 일본이나 미국등 넓은 땅덩어리 가진 나라것을 사게 하자
그리고 세금을 팍팍걷게 하자
그 부자들 힘드니깐 어청수 경찰청장시켜서 경찰 몇명씩 붙여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보디가드도 시키고 세금도 확실하게 걷도록 하자
대신 국내에서 5억이상이면 세금을 좀 과하게 먹이자.
그리고 1가구 2주택이 뭐냐 째째하게
국내에선 1가구만 하라고 하고 대신 외국에서는 무제한으로 풀자
단 돈도 해외에서 벌어서 사게 만들자
그리고 세금은 국내에서 내게 하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면 강만수에게 물어보면 답을 팍팍 알려줄것이다.
국민이 왜 그 좋은 걸 부자들에게만 하냐고 하면 최시중이 시켜서 언론통제하면 된다.
어떤가 이왕하는거 부자들을 위해 멋지해 한번 해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