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부자들을 챙기는 정부의 경제대책

정부가 내놓은 '11·3 경제 대책'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또한 서민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고
대통령의 성공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에 대한 투자는 막대한데 비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는 없는 느낌이다.
힘들어도 서민들이 힘들지 부자들이 힘들진 않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부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을 끼워넣은 듯한 생색내기용 대책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을 보면 사회기반 시설 투자와 부동산 규제 해제가 핵심인것으로 보인다.

사회기반시설투자를 통해 고용창출을 노린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선례로 보아 졸속 사업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부실 공사와 나눠먹기식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큰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지금까지의 반복학습효과때문은 아닐까 생각된다.

오히려 고용창출을 극대화할려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게 더 나을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잘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대통령의 성공고향인 건설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끼워넣은 생색내기용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쓰겠다던 돈도 국책은행 출자,신용보증기금 확대재원, 수출보험 출연이 거의 대부분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만 늘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합리화라는 허울좋은 약속밖에 없다.

결국은 진짜 고용확대를 통해 기업을 안정시키는 방편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게 아니라 몇몇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졸속 대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진작을 위한 조치는 너무 미미하다.
내년 경기가 나빠지면 늘어날 실업급여와 기초생활 보장액 등 일부분을 반영하는 수준정도의 예산만 배정을 한 것 같다.
공공요금 인상 동결 같은 것은 서민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고소득층에 집중적인 혜택이 가는 감세정책은 솝조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발생시킬수 있는 부동산 대책만 보이고 있다.
소비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서민정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너무 미미하다.
부자들을 위한 토지거래제한 철폐, 투기지역해제 등 부동산 규제해제만 내놓은 것이다.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진자가 아니라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부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도 버리는 얄팍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가 위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대책만을 내놓는 정부에게 서민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이 부자들을 위한 정부와 정당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그것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의 몇배이상으로 말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와 금리는 잔뜩올라가고 있는데 대책은 부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방은 죽어가는데 수도권만 살리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다시 한번 서민의 삶을 깊이 통찰하여 정책을 세우길 강력히 촉구하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위기의 원흉인 현 경제팀을 다시 재 구성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