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우리나라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선진국을 포함함 많은 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
해외수입품 뿐 아니라 국내 식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정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위생검사기관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함 검사가 이루어지고 문제시 철저한 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품 뿐 아니라 국내 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문제가 제기되는게 비일비재하다.
돈을 받고 불량식품을 청정식품으로 둔갑시키는 사례에서 부터 제대로 되지 않은 검사로 인한 부실판정이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있다.
올 연초 미국산 광우병 파동으로 부터 시작해서 멜라민 파동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주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사태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조차 대장균이 득실한 불고기를 청정식품으로 둔갑시켜서 판정해준 사례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 연구소에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해주고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례가 엄청나다고 한다.
이렇게 부실 검사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다른것은 몰라도 건강에 관련된 문제만큼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원리원칙이 국익이나 기타 부차적인 문제보다 월등히 앞서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도 보수를 자처하면서 진짜 보수가 필요한곳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가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식품에 대한 접근이 전혀 보수적이지 않는것 같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국익을 따지고 국민의 건강을 팽개치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곳에서도 버젓이 부정판정, 부실판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외국의 눈치를 보며 늑장대응하기 일쑤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수를 자처하는지 모르겠다.
보수가 꼭 필요한곳에는 보수의 원칙을 지켜달라.
정치이데올로기로만 보수라 칭하지 말고....
국민 건강에 해당되는 것 만큼은 철저한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해주길 바란다.
선진국의 위협에도 국민 건강만큼은 내줘선 안된다.
지금도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협상을 한다고 한다.
지난번 미국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다.
보수라 칭하는 현정부가 얼마나 보수화 되어 있는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지켜보면 알수 있을것 같다.
그들이 보수인지 보수를 위장한 수고꼴통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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