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겐 감세정책을 서민과 중소기업에겐 공공요금 인상을...

지식경제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4.5%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가정용은 5%대, 산업용은 9%대로 평균 7.3% 인상한다고 한다.
추경예산으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은 4개 요금을 연내 동결하며 가스요금은 가정용에 한정해 지원금액 8천400억원 상당을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가정용도 하반기 손실분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안그래도 물가가 치솟아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과 서민이라고 대출을 막고 나서고 제2금융권조차 현금이 바닥이라며 중소기업과 서민을 외면하고 있다.

당초 인상을 연기한다고 해서 감사해 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인상소식이 들렸다.
너무 기가 막힌다.
최소한 공공물가만이라도 정부가 잡아줘야만 서민들이 살수 있는데 그 마저도 외면한 정부가 원망스럽기까지 한다.

부자들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과감히 하면서, 있는 자들을 위해선 부동산 규제도 과감히 풀면서 정말 서민을 위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정부다.

차라리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폐기하고 거기서 나오는 잉여분으로 공공물가 인상요인을 상쇄해주길 바란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서민을 구제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가스요금이 오르면 대기업이야 그 피해가 적겠지만 중소기업의 피해는 막대할것이다.
안그래도 돈줄이 막히고 환율이 오락가락해서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게 중소기업이다.
먹고살기 위해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혹시 투잡이 없는가 찾아보는게 서민들이다.
아니 지금 일자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게 서민이다.

중소기업이 망하면 서민이 무너진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 친화정책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버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서민은 다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말로만 하는 정책이나 지원은 필요없다.
쌀직불금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실제 혜택을 봐야 할 농민들을 우롱하는 가진자들의 횡포를...
그런데도 감세정책을 펴고 그 부족분을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작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통은 나눠져야만 가벼워지는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이 그 고통을 조금만 더 나눠진다면 중소기업과 서민이 같이 회생할수 있다.

정부는 이제 눈좀 뜨길 바란다.
언제까지 까막눈, 귀머거리가 되어 있을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가면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서민이 죽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정책 하나에도 생각을 좀 해주길 바란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만 굴리지 말고 현장을 뛰어다니면 체감을 해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